PRECEDENT · 2019노111
판례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11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1조 ·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67조 ·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1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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