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54033
판례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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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 · 권리의 변동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관련 근거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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