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84169
판례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8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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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 ·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조 · 고용보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차등보조율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별도 계정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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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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