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72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724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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