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9615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2.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9615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 이용약관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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