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6150
판례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울산지방법원 · 2016.04.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6150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0조 · 고용창출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23조 ·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조 · 보험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8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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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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