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207925
판례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207925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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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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