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105222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0522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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