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단445
판례
업무상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단44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7조 · 구속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