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무798
판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 2019.11.01 · 자 · 사건번호 2019무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 그 절차와 심리 내용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제1항, 제349조, 제351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110조 ·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7조 ·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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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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