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111
판례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8.10.1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111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4조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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