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96
판례
상표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96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69조 ·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70조 · 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93조 ·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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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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