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42004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42004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의 횡단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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