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462
판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대전지방법원 · 2017.08.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462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3조 · 병역의무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7조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38조 ·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50조 · 병력동원훈련소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조 · 병역준비역 편입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8조 · 입영의 기피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9조 ·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