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단50654
판례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단50654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6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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