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2757
판례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2757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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