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54047
판례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04.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540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7조 ·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4조 · 배당이의의 소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44조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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