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0.05.06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7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납부세액 등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8조 · 공제하는 매입세액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7조 ·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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