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단2042
판례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9.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단204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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