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65613
판례
공용부분 인도 청구 등의 소
수원지방법원 · 2019.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6561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0조 ·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4조 · 중간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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