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그731
판례
개인회생
대법원 · 2020.09.25 · 자 · 사건번호 2020그7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즉시항고)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제627조, 부칙(2017. 12. 12.)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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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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