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 /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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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제19조, 제4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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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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