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52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9.07.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520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조 · 납부고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7조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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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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