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ㆍ신용훼손ㆍ업무방해ㆍ모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구 상표법상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 제1항 참조), 제41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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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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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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