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309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3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9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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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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