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6372
판례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 2020.04.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6372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관리규약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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