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655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8.08.08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655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5조 · 야간집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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