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95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95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16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2조 ·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7조 · 각종 의무규정위반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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