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64659
판례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 2020.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64659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약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 공사계약의 담보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단가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개산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공동계약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체상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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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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