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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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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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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cites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 조달계획공고
"②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입찰공고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cites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0조 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4조 안내공고의 방법 및 시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2. 영 제2조제"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의2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cites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6조 입찰공고
"국제입찰 공고시에는 시행령 제36조 및 특례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하단에 공고할 요약 공고문"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같다.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등의 제출
"5.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4조 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시공능력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지체상금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
인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3조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대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0조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
cites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4조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준용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0조 일반관리비
"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
cites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9 예비계약의 체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제출요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조 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 제12조 각호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
인용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사전심사기준 등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분야의 평가요소인 입찰금액, 입찰서상의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상의 금액을 적용하며, 계약예규「정부"
인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조정청구의 취하
"① 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9조 재심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용역연구 계약보증금
"용역연구에 대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다."
인용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종합심사 점수 산정
"① 발주청은 제12조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③ 발주청은 제12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 항목을 심사하는 경우 7인 이상 9인 이"
cites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7조 검사원의 감독관 경유
"③ 재무관은 제12조의 수시분할납품용역을 제외하고는 기성금을 제2항의 감독조서 확인만으로 지"
대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입찰공고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2조 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인용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기성대가 지출결의
"1. 기성대가 신청서(별지 2호 서식) 1부2. 선금, 착수금, 중도금의 기 지급실적 1부3. 채권확보서류(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말함) 1부"
cites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20조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②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함정건조(성능개량을 포함한다."
인용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인용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계약의 체결
"구개발과제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인용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29조 위약
"③ 또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법 제2"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22. "제안서 제출"란 입찰자가 제안서를"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14조 입찰공고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을 위해 제12조에 따른 기본 제안요청서 내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공고서를 작성하"
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8 전문평가
"③ 공통평가 및 전문평가는 각각 별표 15의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제12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 비방 등 감점
"평가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을 감점한다."
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
인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9조 신청 자격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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