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64766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6476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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