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57042
판례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57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악취측정을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구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악취방지법(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악취방지법 제14조 · 개선 권고 등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17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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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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