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0775
판례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 2021.01.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077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3조 ·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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