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ㆍ비상근 임원으로 ‘부회장’의 직급을 가진 乙에게 甲 회사가 지급한 보수 중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 ‘부사장’의 직급을 가진 丙에 대한 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이다.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때 동일직위에 있는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조직도에 최상위 직위자로 나타나며, 보고서나 기안문서의 서명 등 문서 형식이나 기재된 직함 등에 비추어 乙과 丙 모두 최종결재권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乙과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乙에게 대표이사 丙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구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