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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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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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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