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60조 / [2] 근로기준법 제60조,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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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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