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흠이 있는 전부판결)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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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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