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마7773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21.07.06 · 자 · 사건번호 2020마7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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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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