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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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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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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