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기명 비밀투표의 의미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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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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