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393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3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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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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