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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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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img>

2.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img>

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제5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55조세율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법인세법제13조과세표준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법인세법제60조과세표준 등의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법인세법 제31조 ·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제31조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 인용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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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법인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6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0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법인세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9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2항조문 인용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5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인용 조문 · §4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5건

전체 35건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와 같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용제한의 형태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6호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서의 ‘철거’는 건물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철거된 경우를 의미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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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이하 ‘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할 때에 차입금 이자를 일부 차감하도록 한 것은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 중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7조의3 제2항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률 조항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단순히 ‘차입금의 이자’로 개정되었고,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의 산정에 있어서도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불산입 비율과 함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 법률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률 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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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에서 차감·조정되는 차입금 이자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의미 〔2〕 금융회사가 예금계약 등에 근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맡아 관리하면서 지출하는 예수금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차입금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신탁계정으로부터 자금차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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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사전통지 절차 생략 등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법인세법 제5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위헌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API_NOT_PROVIDED]
법인세법 제5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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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53조 ·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53조의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3조의3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제54조 ·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제55조 · 세율지금 보는 조문
제55조의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제57조의2 ·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제5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제58조의3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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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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