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47331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4733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에 따른 제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조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조 · 이송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6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7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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