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541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부산고등법원 · 2017.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541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6조 · 담보물변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4조 · 실질적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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