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3324
판례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3324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7조 · 이사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8조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0조 · 임원의 선임과 임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5조 · 임시이사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3조 · 제척 사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