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1185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2.05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11854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3조 · 도로관리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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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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