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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23조

도로법 제23조 ·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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