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1391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13910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6조 · 항고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8조 · 원심재판의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9조 ·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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