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2360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2360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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