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73133
판례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7313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9조 · 지급명령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0조 · 공고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1조 · 공시최고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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